팁페이크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2023년 12월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으며,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팁페이크 선거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조작된 영상을 제작·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팁페이크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과 무관한 딥페이크는 허용됩니다.
팁페이크 선거법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제정된 법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조작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이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팁페이크 선거법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